주택법 시행령 21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해

Question

주택법 시행령 21조 1항 1호 가 2)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 1명인 세대에서 각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위 요건에 성립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나요?

각 1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 21조 1항 1호 가 1) 역시 적용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희찬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 임희찬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세대주는 지주택 조합원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 1명인 세대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만 추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지역주택조합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의 취지는 한 세대에 국민평형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자에게만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하나 세대에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론으로,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