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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구매에 대한 법적 상담
제가 빠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하기 힘들 듯해 민증을 제 사진과 이름, 주소를 넣고 위조하는 곳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자(저) ->의뢰인 -> 제작자 이렇게 구매가 이뤄지는데 의뢰인이 사망하여 경찰분들이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저는 민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 위조 민증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작자분께서 검찰에 연류될 것이라고 의뢰인분 폰에 남겨진 사진을 지우려면 돈을 보내라고 해서 이만원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벌금 삼천혹은 징역 3년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제 정보를 보면 저도 처벌 받나요? 1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는데 일단 나중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돈을 안보내고 검찰이 정보를 보게된다면 경찰한테 연락이 오게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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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확률로 사기로 보입니다.
2. 경찰이 사기관련 정황 증거로 핸드폰을 압수해 갔는데 그 내용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핸드폰을 압수해 가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 교사의 미수범인데... 실제 처벌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 위 정황들을 볼때 지금 사기 및 공갈을 당하시고 있다고 보입니다.
의뢰인이라는 사람의 신원과 사망 확인 그리고 제작자의 신원 들을 먼저 이야기 하라고 하십시오.
또한 계속 협박을 받으실 때에는 경찰 고소를 생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불법을 하려 했다는 점은 있지만 애초에 이건 사기 및 공갈의 피해자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되시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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