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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후 토토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이용되어 사기당한 경험 공유

작년 7월말 예전에 알던 지인에게 연락이 와 절대 불법적인거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데 통장이 매출 통장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식으로 부탁하길래 통장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믿어달라고 가족의 등본까지 다 보내주더군요 물론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친구의 가게가 몇개가 실제로 있어서 직접 가보고 원래 가게 여러개 하는 친군걸 알았기에 믿고 대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4일 정도 빌려준 후 계좌가 막혔는데 보니까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쓰였더군요.. 이거 이외로도 대출을 받아서 주면 3일안에 주겠다고 세금 줄이는거 때문이라고 하며 300도 가져갔습니다 다 사기였던거죠.. 가스라이팅도 엄청 당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대포계좌는 은행에 전화해 보니 합의 완료에 서면신고를 하지않아 경찰서에선 연락이 오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돈 사기 친걸로 고소를 한다 했는데 저도 불법을 했다면서 자기랑 똑같이 본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군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저 말고 피해자가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저랑 같은 상황인 사람중 하나는 참고인 조사에서 끝났습니다 이게 조사마다 참고인되고 피의자되는게 케바케라 들었는데 만약 제가 이 친굴 사기죄로 고소하고 통장대여 까지 다 경찰조사에 말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 제가 고소를 안한다면 통장대여는 걸릴일이 없긴합니다만.. 제 돈도 문제이고 너무 괘씸하고 인류애가 없어졌습니다 카톡 내역 다 있습니다 애초에 그 친구가 말을 잘하는 직업이다 보니 속아 넘어갔습니다.

2024년 2월 3일 작성됨조회수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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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은행 계좌번호나 통장대여, 인증 관련 비번 양도 등은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은행otp 등)는 물론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나아가 통장이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후 피의자로서의 경찰 및 검찰 송치단계 대응과 준비, 양형자료 제출 등 검토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분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문의주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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