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관련 질문

Question

자정즈음 역주행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습니다
10시간 후에 자수하고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자수시 음주측정 0.000% 나왔습니다 (채혈은 안함)

경찰에서는 정황상 전날 제가 술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오후 7-11시 사이 제가 모임을 가졌던 가게 내부 cctv가 있다면, 
거기서 제가 술잔을 입에 갖다댄 영상이 있다면 제게 음주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럴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은 먹지 않았지만.. 만약에 만약에라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음주당시 해당 영상이 확보되는 경우 위드마크 적용을 통해 음주수치에 관하여 특정 가능합니다.

단 해당 혐의에 관하여 충분히 대응 가능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 변호사 · Answer

방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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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음주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의 모든 뺑소니사건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는만큼 음주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로 사고야기후 도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자체로 처벌이 안될뿐 뺑소니혐의에서 처벌수위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전날 저녁에 질문자님이 음주한 정황이 있는 CCTV가 있다면 음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은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도주치상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절대 음주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닐 행적을 조사해서 술을 먹은 자료가 발견된다면 음주수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주치상으로 자수를 한 상태이니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살피고,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음주장소인 술집 내부 CCTV 수사, 술마시는 영상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최종 음주시간 및 사고시간에 대한 수사 등을 거쳐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드마크 계산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결과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