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친 사망시 사망보험금 관련 질문

Question

이혼 후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고 친권은 공동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자녀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아이 아빠가 현재 동거인이 있고 일부 보험의 수령인을 아이들이나 미지정을 해논게 아니고 동거인으로 지정해 두어서 이런 경우에 동거인이 아이 아빠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법적으로 아빠의 보험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 이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남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빠가 사망한 경우에 아이(자녀)에게는 아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빠와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은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아이 아빠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동거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거인만 수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수령권이 없습니다. 즉, 수익자가 제3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에 있는 아이조차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3.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애초부터 동거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유류분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우정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전처는 전남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혈족관계에 변동이 없어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분의 동거인이 혼인신고를 한 처인지 사실혼 관계일 뿐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동거인으로 지정해 두었다면 이는 상속으로 상대방과 싸울것이 아니라 유류분으로 상대방과 싸워야 합니다.
명확한 보험계약 내용등을 알지 몰라 명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보험내용등을 가지고 직접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보험금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상담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 동거인이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보험증서를 보아야 누가 보험수익자로 정해져 있는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만일,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동거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였다면 자녀들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아빠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