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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카페 글로 적지 않은 유명세를 탔습니다. 좀 나쁜 강성조합원들로 인해 신상털이 및 유포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구요. 조합게시판에 재개발 조합에 임원이 글을 올렸죠. 저를 지칭해서 1.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제가 전과자도 아닌데, 전과자인 것같이,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느니 등등 2. 모욕 : 저를 지칭해 사이코패스 라고 지칭했습니다. (동일한 고소 건으로 다른 조합원 모욕죄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도 있음) 3. 협박 : 저의 회사를 볼모로 잡아두고, 제 회사(대기업)에게 저를 조치하지 않으면 너네 회사 가만 두지 않겠다, 저를 처벌하지 않으면 너네 회사 불매운동하겠다, 기타 15차례에 걸쳐 수백명의 조합이라는 조직을 앞세워 조합의 높은 사람이 한 개인에 대한 악랄한 짓을 했죠. 물론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재개발 조합과 무관한 제 회사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2,3의 항목들이 검찰로 넘어갈거 같고, 너무 명백한 것들이 있어서 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될거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와 상황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판사의 재량과 의견에 따라 다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판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를 보니, 특정인을 모함하고, 직장생활을 못 하게 하려는 행위, 조직적 행위 등은 특별 가중요소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여러변수를 제외하고.. 1~3항이 모두 적용되어 민사로 간다고 하면........ 금액대가 어느정도가 될거 같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 선임부터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을건데.. 감이 안 오네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인데... 최소 천만원은 넘을거 같기도 하고.. 2천? 3천? 5천? 1500 ? 2500? 혼자 많은 생각을 하는데 .... 전혀 감을 못 잡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