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방법

Question

제가 1월25일날 음주사건을 일으켯습니다
앞에있던 택시를 박아버렷고 저는0.128 면허 취소수치가 나왔으며 현재 피해자들은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 저는 경찰 조사를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연락중입니다 제가 합의쪽은 문외한이라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합의서와 탄원사 처벌블원서를 받을려고 하는대 인터넷네 검색해보이 양식이 여러가지 있드라고요 거기다가 인감이랑 주민등록증 사본 복사하고 복잡하드라고요 그냥 자필로 작성한건 효과가 없을까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음주운전 중 앞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여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발생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 음주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 및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원치료 중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에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합의 진행 및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후 집까지 운전하여 음주뺑소니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차량의 1차 충돌이 경미하였고 2차 충돌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해당 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주치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이 나오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2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음주운전4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받을 수 있으나, 그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주소 뒷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합의절차 진행간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작성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황이 매우좋지 않습니다(기소 가능성 높음). 이에 변호인의 도움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하였고, 택시운전자가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택시운전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합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사건을 진행하여야,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합의서에 따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처벌불원의사가 적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통상 피해자의 진실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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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자필로 작성한다고 하여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형식이든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차적인 서류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해당하고 인사사고까지 야기되었으므로 본건의 경우 재판을 받는 구공판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고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변호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