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앞에서 놀림과 별명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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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앞에서 놀림과 별명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전 삼성의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의 한 하청업체에 입사해 건설 공사일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잠시 했습니다. 현장 출근 첫날 아침 조회 후 같이 일하는 부팀장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너 나사 빠졌다는 소리 자주 듣지?” “살 왜 그렇게 쪘냐”, “머리 진짜 크다” 라며 얼굴 본지 10분 만에 제가 실수 한 것도 없는데 외모를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오후 근무 때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얘가 뚱뚱해요 제가 뚱뚱해요?” 그러고 작업복 동복 지급을 위해 외투 사이즈를 물어보길래 2xl 사이즈를 입는다고 하니 부팀장이 “뒤질래? 니가 무슨 2xl야” 이런 뒤 그때부터 저를 투엑스라지 라고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퇴근할때도 같이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운전하던 부팀장이 저보고 ”투엑스라지, 그 자리가 최선이야? 룸미러 ㅈ나 보기싫네“ 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출근 둘쨋날 아침 조회 때 (약 20명 인원이 모여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작업에 보조할 사람을 누구를 붙일지 고르다가 누가 저를 데려가겠다니 부팀장이 “쟤는 나사 빠져서 안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나사 빠졌냐고 묻자 “쟤 투엑스라지 있잖아”, ”쟤가 투엑스라지 입는데“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녹음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 정색을 하니 조회가 끝난 뒤 자신의 말이 기분 나빳다면 말해라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부팀장과 친한 다른 팀원도 저보고 투엑스라지라고 자꾸 부르고 소리를 질러 다음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삼성 건설현장에서는 서로를 ”야,너“라고도 부르지 말라합니다. 상호간의 존중을 강조하고요. 대뜸 이유 없는 조롱과 폭언으로 작업하는데 내내 불안하고 집중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부팀장이 다수의 인원 앞에서 저에게 모멸감을 주는 별명과 폭언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2024년 2월 1일 작성됨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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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즉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024년 2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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