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날짜 누락에 따른 효력 문제

Question

폭행죄로 합의후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검찰 팩스로(형사조정위)
보내느라 도장찍은것만 확인했지
합의서 작성날짜를 빼먹었네요
(지금생각하니 바보같은 실수를 했네요ㅠㅠ)

2024년 1월   일

몇일인지 공란으로 보냈는데 혹 합의서 
효력이 없나요??
돈은 계좌이체해서 계좌이체한 내역을
이미지저장해 같이 서류 보내긴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조정절차간 합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날짜가 기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효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로 팩스 발송하셨다면 팩스용지에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 진행되던 형사조정절차가 있었던 사실은 명백한만큼 합의서 작성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 팩스로 송신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피해자인 상대방 본인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합의금까지 전달된 상황이라면
합의서에 단순히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 진행 중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객관적으로 합의의 내용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작성한것을 인정할수 잇으면 날짜가 없어도 이는 유효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