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의 돈거래 후 영상통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1) 일단은 성매매에 해당되는 사안까지는 아닙니다. - 성관계를 하지 않고 폰섹스 등 영상통화로 합의하에 진행이 됐다면 성매매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범죄 혐의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는 성착취물 제작 등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심적으로 유리합니다. 너무 불안하실 것으로 보이고, 비공개 검토요청 먼주 주세요. 4) 진심으로 자문 및 해당 확약 등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폰섹스는 성매매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인간의 음란한 채팅이나 통화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통화나 채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추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최소 10년 동안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영상통화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는 실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보여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을 발견하고 소환을 하는 일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미성년자라면 성매매 개념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아청법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인 여성의 진술도 들어 봐야죠. 3. 폰섹스 당시 미성년자 이었고, 당시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동복지법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 받을 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