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한 경우 법적 해결 방법은?

Question

1.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동생이 아버지 명의 폰으로 몰래 모바일 대출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한 돈으로 도박에 사용하여 다 날렸고 그 후로 집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됩니다.. 대출 상환을 아버지가 다 해야만 가는 것인지.. 채무 조정 및 감면이나 면제 등등 가능할까요?(개인 재산 없음, 대출 있음, 일반 직장인)

3. 이럴 경우 아버지가 자식을 사기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가해자인 동생을 사전자기록등위작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도용/위조를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동생분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의 민사적 책임을 줄이고싶으면 형사적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동생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을 바로고소해야합니다.
3. 금융기관의 경우 아버님을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고소의 가능성
아버지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적으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채무조정의 가능성
동생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증거로 하여 채무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사기죄의 고소
동생은 아버지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아버지의 휴대폰을 이용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변호사입니다.

1. 동생분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전자기록위작 및 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해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아버지가 바로 채무를 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과실여부도 문제가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동생을 형사고소할지 아니면 별도 은행과 협의를 할지는 우선적으로 아버지와 동생분이 대화를 해보셔야 할 부분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동생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도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받았다면,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된 대출이므로, 법률 상 대출금의 피해자는 아버님이 아니라 대출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동생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버님이 대출기관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셔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