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수정과 조작, 은폐의혹에 대한 처벌 가능성

Question

의무 기록지가 처음 준것과 달라졌는데
처음엔 약물 사용내역? 은 따로 분리되어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아온 의무기록지에는 약물내역들이 옮겨져 있고
사고난 날의 의무기록엔 사진밖에 없었는데
시술한 내용과 약물을 추가시켰습니다.
다른 부분도 추가된 내용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는데
제가 볼줄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지 못하였지만
의무기록지를 수정한 것만으로도 의료법위반 처벌 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료사고의 경우 의도적으로 의무기록 변경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은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구체적 경위와 실제 의무기록지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정석함 변호사 · Answer

1.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수정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기재하여 주신 내용만으로는 의료인이 거짓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고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