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 가능성

Question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여 이용하던 도중 해당 계정의 판매자가 이를 동의없이 회수하였고 게임내의 재화와 같은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품들을 판매하여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구매한 계정의 경우 증거 자료가 확실하여 구매대금 몫은 수사 접수를 하였으나 게임 내의 재화는 마땅히 증거라 말할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걱정만 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 돌려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이미 수사를 접수한 상황이라면 회수 시기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편취의사를 경차렝 잘설명해야 합니다. 
2. 게임내 아이템의 경우 증명이 불가능하면 편취액에 포함될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임현수 변호사 · Answer

1. 온라인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도였는지, 판매하고 난 후 물욕이 들어 회수한 것인지 구분하여 사기로 고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후자라면 사기고소는 어렵습니다.

2. 게임 자체 내에서 계정 양도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통망법위반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최적의 해결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대형로펌 송무팀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