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합의금 문제 상담

Question

저는 통매음 관련되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볼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금 중에 정신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자살하고 싶다던 피해자가 SNS는 멀쩡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는 제 입장에선 돈을 더 받으려는 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게 대부분 추상적인 질병이기에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픈게 아니라고 해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저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쾌활하게 SNS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는 합의금 중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으로 3천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정신과 치료비 등등을 고려하였다고 했습니다.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부적절한 금액이라 생각하여 상담글 올려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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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합의를 하시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정진권 변호사 · Answer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로서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3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간단한 문장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경우 벌금액수는 약식기소되어 매우  맞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배상액도 낮으므로 합의금도 낮게 책정됨이 보통입니다.

3. 결론
선생님께서 어떤 매체와 내용으로 가해행위하셨는지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향후 수사절차에서도 감형받을 여지가 있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매우 조심스러우나,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 금액이 따로 정하여진 것은 없기에 당사자들의 조율을 통해 금액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정신과 치료비 등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신과 치료비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선처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유선상으로라도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실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가 보내신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3천만원의 합의금은 과도해 보입니다. 
2.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다고하여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위 정도 금액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고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3천만원을 제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것은 맞으므로 피의자인 본인 입장에서 합의를 하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닌만큼 합의가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추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오장환 변호사 · Answer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지만, 통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3,000만원 합의금 요구는 과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소가 진행되면, 실제로 반성하고 합의에 응했으나 피해자가 3,000만원을 요구하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어떤 정도로 가해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통매음으로 3천만원에 합의를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2.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시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 님께서 형사 고소(및 이에 따른 형사 처벌)를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면, 상대방의 고소 후 수사 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를 해놓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할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