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문제

Question

예식을 앞두고있는데 한달전부터 제사진을 도용해서 남편에게 인스타로 연락이왔습니다
무시했더니 이번 제 집주소를 지도앱으로 찍어서 프사를 한뒤 남편에게 인스타dm으로 제가 파렴치한여자라고 과거를 알려준다면서 장문의 연락이왔습니다 증거로 제사진을 보내면서 전애인과 찍은사진이다. 이렇게 과거에 문란했던 여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그사진은 제동생이찍은사진 이였고 텔레그램까지 연결해서 제과거를 알려주고싶다고 했습니다.그리고선 결국 증거도 안내밀고 계정을 지웠습니다.
몇일뒤 이번엔 제인스타로 제사진을 도용한계정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왜그러냐고 누구냐했더니 그러지말라했더니  결혼준비 잘되가냐 1년 5년 10년동안 기대해라 나랑은 장기전이될거다. 식기대해라 이제부터시작이다 등등 결혼식에 관한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제 집주소도알고 제사진을 소장하고있으며 제지인이라는 이사람이 누군지 심증은있지만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매번 dm보내고 계정은 삭제하고있는데 모르는연락이올때마다 손이떨리고 남편에게 허위사실유포하는것도 화가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완벽하게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 및 귀하의 남편에게 dm을 보내고 계정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적시에 잘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심증이 가는 사람을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글에 작성해주신 내용들을 보았을 때, 현재 가해자에게는 허위사실명예훼손, 협박,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스토킹범죄로 고소 후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결혼을 앞두고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고, 고소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스토킹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원 변호사 · Answer

경찰 출신,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한 자료 준비, 고소장 작성 등 고소 절차 전부와 
필요시 민사소송도 직접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오션
문종원 변호사 드림 
- 경찰대 수석 졸업
- 경찰 출신,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출신 변호사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심증을 갖고 고소할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며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대방의 죄질은 굉장히 중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구체적인 고소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가 고소도 잘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