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이벤트와 의료법 위반 여부

Question

원내에 방문해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할 시 사은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혹시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미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기도 한데..

진료가 끝난 뒤 내원해주신 환자분들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 환자 유인 행위는 아닌듯 한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진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병원내에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 바 의료법 위반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자문 및 민·형사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의료법에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법 조항이 있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