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전남자친구에게 찍힌 몰카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2년전 전남자친구에게 찍힌 몰카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 26일 전남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 후 그날따라 느껴진 쎄한 느낌에 전남자친구의 핸드폰 갤러리를 몰래 확인해보았더니 방금 찍은 40초가량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시작하였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전남자친구에게 추궁하니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더니 곧 영상을 찍은게 맞다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하던 시기였고,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은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겠다’며 용서해버렸습니다. 22년 9월 10일 전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팔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동영상이 걱정되어 팔기 전에 확인을 한번 더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관계 중 침대위에 핸드폰이 올려져있거나, 씻을 때 샤워부스를 바라보듯이 있는 세안밴드, 폼클렌징 등 조차도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워 확인해보게 됩니다. 23년 12월 16일 독립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층에서 전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곳에 사는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 거라 언제 또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마주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다시 그 상황과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합니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전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화장실에 있는 내 물품들까지도 걱정돼 확인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증거인 영상 조차 지워버렸는데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내용 뿐입니다. 영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나 몰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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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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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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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매우 괘씸하고 너무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 동의없이 촬영한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은 원하시는지,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도움드릴 수 있고, 그 전에 대응도 가능합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조력드릴 수 있고,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최대한 그 금전적 배상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4) 영상 삭제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보관 여부 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문자 등 사죄하는 부분 검토먼저 해드릴께요. 5)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일단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리겠습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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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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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몰카영상, 신체 사진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유포에 따른 피해 문제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급적 신속한 고소 결정이 필요하며, 우선 당시 상대방이 영상촬영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나 카톡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 검토는 가능합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결국 신속한 고소 및 이후의 형사절차 문제나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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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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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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