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기간 도과 후 서면 제출 시 주장 등이 각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소송이 제기되고 형식적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취지 제출 후
법원의 구체적인 주장, 증거 등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이 있었습니다.
그후 석명준비명령기간이 도과되고 그 후 2개월 뒤 최초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기일 한달 전에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도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저의 주장이 모두 각하될 수도 있나요 절실합니다
(재판부와 통화시 아직 변론기일까지 시간 남아있으니 제출하라고는 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재판부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실기로 인한 각하를 하지 않습니다.

2. 그동안 반복적으로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거나,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여러 차례 어겼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기 각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다만 이미 석명기한이 도과된 것은 사실이므로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4. 지금이라도 빨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대응할 경우 보다는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미 구체적인 반박내용을 담은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자료들이 마련되었다면 변론기일 전에(직전에 제출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구체적인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주십니다. 의뢰인 님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2개월이 남았으므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잘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