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안

Question

당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급자재(건축자재)납품업체 입니다.
한 현장에서 당사 원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해 계약된 관급자재(건축자재) 납품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건설사(도급사)측에서 준공지연 및 타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및 관공서와 맺은 본공사에 대한 지체상금까지 저희측 책임이 있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측 책임이 어디까지이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안이 궁금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관급자재 납품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중요 근거가 됩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면, 납품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중에서 질문자님 측에서 알 수 있었던 손해로 제한됩니다. "상당인과관계"와 "알 수 있었던 손해"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재 납품 업체가 전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많이 부담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일단 질문자님이 체결하신 납품계약상 지연손해금 조항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납기 지연당 일정 비율의 지연배상금이 약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의 한도가 됩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건설사가 자신들의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본공사 지체상금 전액에 대해 질문자님 쪽에 뒤집어씌울 수는 없습니다. 책임의 범위가 본공사 지체상금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고, 손해액 중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액을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손해배상 사건 처리 경험 다수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신현돈 변호사 · Answer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내용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른 지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