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에 대한 벌금 예상 및 합의금 관련 정보

Question

일단 저는 모욕죄로 경찰분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는 확인이 아직 불가능 하고 형사사법포털에는 아직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모욕죄도 수위에 따라 벌금형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패드립도 아니고
ㅅㅂ / ㅂㅅㅆㄲ / 쌍ㄴ , 우리가 흔히 아는 욕은 아닙니다. 다만 욕 수위가 좀 쎈편이라.. (죽어라 이런욕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만약 합의시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가 초범이고 양형자료 제출시 벌금이 감형이 될수 있을까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모욕은 친고죄로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발언수위에 따라 벌금 액수는 달라지고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합의금입니다. 적절하게 조율을 위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