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로 인한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Question

지인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코뼈 골절로 전치 2주와 이빨이 부러진건 아닌데 추후에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치 4주 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소송을 건다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가해자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코 수술도 받고 치료는 끝난 상태 입니다 .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확한 합의금의 법적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변호사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도 발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당하였다면
2. 상대방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조력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때 변호사 조력비용까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세가지 손해 모두를 요구해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일부분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고소 후 합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의금이나 손배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응당의 배상을 받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 상해사건 피해자 대리 민형사소송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바는 없으나 발생한 진료 및 치료비용외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 가능하나 변호인 선임료 등을 고려할때 형사사건 진행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액의 10%정도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가능하면 형사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변호인을 통해 합의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금액을 받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수백-수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 합의금으로 피해까지 보전하면 되고, 합의 불발시 소제기하여 치료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보전 가능합니다.

3. 상담 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