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 신청 후 기소 처리, 다음 단계는?

Question

임금체불 1900
퇴직금 600
정도의 금액입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넣고 드디어 기소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쪽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고 돈은 못 받은 채 벌금만 물고 끝날 것 같습니다. 체불된 금액을 받기 위해 민사를 넣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어디를 찾아가야하는지, 기간을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퇴직금은 연체 이자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불은 연체 이자가 붙지 않나요?

또한 민사 진행 후에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김의인 변호사 · Answer

1.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2. 대지급금 이외의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하시더라도 실제 집행을 통해 보전받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건이라면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대략 노동청에 제출했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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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체불임금확인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토대로 그리고 노동청 진정 시 제출했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 시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양식에 맞게 정제된 법률서면(소장, 준비서면, 서증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양 당사자 주장, 증명을 보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닌,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관인바, 변호사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임금 모두 금품청산일인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가산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다먼 일단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즉, 퇴직금, 체불임금 모두 이자가 붙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또는 법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은종 변호사 · Answer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라면 사업주등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예전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대지급금으로도 지급받지 못하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업주등체불임금확인서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어려운 점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민사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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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민사 임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마다 너무 다릅니다.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이면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민사는 길게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연체 이자 붙습니다. 또한 해당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할 자산이 있는 경우 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