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고소장 접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전에 다니던 교회 건물에 전단지를 붙였는데
이걸로 교회 측으로부터 고소장 접수가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내일 경찰서로 
나와서 붙인 사유 등 설명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에 저를 고소한 상대방 측과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혹 무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전단지의 내용과 부착 경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전단지가 단순 광고 전단지일 경우 큰 문제 없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액 벌금을 내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2. 교회 내부에 교회의 허락 없이 들어가 전단지를 붙힌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전단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여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안인만큼 단순 광고성 전단지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관련 분쟁 등이 예상되는 바 교회 분쟁에 대한 대처법과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서오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교회 관련 분쟁 문제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혐의를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