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 변제 의무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자꾸 빚을 내시는데 자녀가 한 두번 변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 현재 아버지 생활비도 어머니가 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나 자녀 중 한명이 매달 생활비를 대고있는 상황) 
아버지가 또 채무를 만들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녀에게 변제의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한지 1년정도 되어갑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경우 가족들에게 변제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가족채무 변제상황을 처리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아버지 개인의 채무를 어머니나 자녀분들이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채무의 이전은 아버님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해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2. 사안을 보면, 과도한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아버님이 어머님이나 자녀분 명의 도장 등을 도용해서 채무부담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상속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이은종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의 채무라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분들이 아버님의 채무를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2. 아버님의 채무가 너무 과다하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채무에 관하여 가족분들이 변제 의무는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 및 자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아버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 등을 통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차후 아버지의 사망을 염두하여 채무에 관한 상속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우섭 변호사 드림

최정욱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배우자나 자녀가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단, 추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채무 변제 의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빌린 돈이 아니라면 사실 변제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별거한지 1년이 지났다면 같이 사용하려고 빌린 돈도 아닐텐데 갚아주실 필요가 없지요.

2. 이혼절차의 진행
별거한지 1년이 지났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의뢰자분이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없이 빚만 지는 것으로 보여 차라리 빠르게 두 분의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어머니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들에게 채무 부담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버지 사망 시, 채무도 상속되므로 단순승인하면 가족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채무부담 우려는 없어집니다.
3. 별거 1년 정도 되었다면, 차라리 현 시점에 이혼을 하여 부부 간 재산관계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