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송치와 휴대폰 반환에 대한 상담

Question

카촬죄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오늘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휴대폰 반환에 대해 여쭤보니 우선 사건 불송치에 관한 결과를 검찰에 보낸 뒤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휴대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반환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또 휴대폰 제출 당시 소유권포기각서같은 걸 썼던 기억이 나는데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불송치결정이 송치결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난 상황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몰수하는 경우인데, 본 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기에 핸드폰은 몰수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환부해주지 않는다면, 환부신청을 하시어 본인 물건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의가 불송치 된 경우 해당 핸드폰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카촬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포렌식 절차에 임하기 위해 휴대폰을 제출하셨고, 불송치 처분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포렌식 과정 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환부해 줍니다.
2.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는 경우 환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가환부 신청을 통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나 검사도 동일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수사 종결 전이라도 증거사진이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검사의 가환부 지휘를 받아 휴대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므로 담당 경찰에게 최대한 빠른 가환부/환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경찰이 서둘러 줘서 3-4일 내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2.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관련 증거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경우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를 한 뒤 최종 처분(기소/불기소)을 하는 것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불송치의 경우라면, 몰수 예정 물건이 아니므로 해당 휴대전화 반환 안내 올겁니다. 
이의신청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