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23년 12월 중순에 법원에서 공소장과 의견서등이 와서 제출완료하였으며

최근에 법원에 전화해서 대략 언제쯤 재판열리는지 물어보니

빠르면 5~6 개월 후 라고합니다. 법원사정 및 제앞에 다른사건들 재판이 있으니

무작정 저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빨리 재판받고싶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공판기일지정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재판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바

기일이 지정 될 때 까지 기다리셔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빨리 재판받아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서면에 작성하여 공판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공판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받아줘야 열리는 거라 지정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2월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어 재판부측에서도 5~6개월 후에 기일이 지정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기일이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재판부측에서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작할 가능성은 있으니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 변론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진술 및 증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변론'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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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로펌 니케는 365일 24시간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공판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조속한 공판 진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공판기일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일부 늦추기는 가능하나 더 빨리 당기는 것은 매우힘듭니다. 
2.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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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법원의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은 달라집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경우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빨리 재판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빨리 기일이 지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최근 일부 법원의 경우 첫 재판기일까지 5-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귀하에게 빨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유(해외 이주 등)가 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판부에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나, 받아 들여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기다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공판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볼 수는 있습니다.

공판기일지정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고-고려대-서울대 로스쿨 졸

김현수 변호사 · Answer

불구속 재판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제1회 공판기일은 기소된 이후로 약 3~4개월 정도는 소요되며, 더군다나 2월 인사이동이 있어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가 재판을 빨리 받고 싶으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되,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기일이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