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글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개인회생 지금 학원 경영이 어려우신데 담보대출이 부채의 중심이면 개인회생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포기해도 되는지 아니면 집을 꼭 지켜야 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눠어집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장기 분할 변제가 가능하신데 주택을 지키고 싶으신 경우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고 주택담보대출을 재조정하는 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역시 사업소득에 대한 전망이 좀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주택가액이 담보대출에 근접한 경우 매각하여 담보대출 변제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 소유권은 잃지만 차액이 있다면 1억 내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나머지 부채를 변제 없이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관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1.폐업 후 재취업을 통한 신청 자격 확보 현재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점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사업을 정리하여 소득이 사라진다면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결심하셨다면 즉시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취업하여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함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가리지 않으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지인 빚과 체불 임금의 처리 주의점 지인에게 빌린 3천만 원도 통장 거래 내역이나 차용증 등으로 채무임이 소명된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법적으로 '재단채권'이라 하여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탕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 내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확보되어야 인가가 납니다. 3.담보대출 별제권과 주택 유지 문제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담보대출 합계 약 4억 4천만 원은 '별제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은행에 매달 이자를 별도로 꼬박꼬박 갚아야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귀하의 지분(1/2)만큼이 청산가치(재산)로 잡히게 되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높은 담보대출 이자와 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검토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의 시세와 처분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절차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월 변제액의 결정입니다. 변제액은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소득수준, 자산정도, 거주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제하는가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