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의 중학생 특수 절도 상황과 절차에 대한 상담

Question

무인점포에서 
다수 중학생이 4회 훔쳐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 특수절도라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합의해달라고 연락오나요?
아니면 경찰에게 먼저 오나요?

1. 합의 해달라고 연락안올수도 있나요?
2, 온다면 얼마정도가적당할까요
피해액은 다해서 약 4만원입니다

합의안하면 어떻게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선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가 합의를 요청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연락처를 가해자측에서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금의 액수는 가해자의 나이,직업,경제적능력,피해금액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합의금이라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기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거의 같은 사건임에도 차이가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가해자들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징역형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해자들이 만14세가 넘었다면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가해자들 부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 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만14세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합의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혐의는 처벌이나 처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됨으로써 다소 선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중학생이고 금액이 크지않아 큰 처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호재판으로 가서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2. 상대방의 부모님이 정상적인 분이라면 사죄하고 피해액을 돌려주시겠지만 상대방이 피해변상을 안하고 처벌을 받겠다면 이는 어쩔수 없습니다. 이후는 민사적 문제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가해자들 나이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가해학생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합의시도가 있을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