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에 대한 질문과 답변

Question

다시 작성해서 씁니다.
아직은 담당 수사관 배정 받기전 입니다.
제 잘못 다 인정하구요.  아직은 출석전 입니다.
제가 댓글로 매춘boo 같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구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피해자앙 합의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초범이라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조사 받을때 적극적인 태도 ,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 괜찮나요?피해자 합의는 얼마가 적당 하고 벌금형이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성인 입니다)!
만약 합의시 벌금을 따로 납부 하나요?
만약 벌금형이면 분할납부가 가능 한가요? 
집이 어려운사정은 아니지만  막상 돈을 구하기가 어려울거 같아서요.. 분할납부 가능한 기준이 있고 안된다면 
신용카드 할부 가능 한가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가 예정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에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건 당시 댓글 내용과 정도에 따른 법리 구성은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다만 사안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의사가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초범 여부, 반성문 등 그외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부터는 전과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수사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안을 택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합의 단계 등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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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 대표변호사 임현수입니다.

1.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 없이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초범인 점, 반성문 등을 통해 가볍게 처벌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대형로펌 출신 -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