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부동산 경매 중 대항력 유무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경매 사건중 임차인A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출을 한 부동산에 또 다른 임차인B가 전입을 하여 경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이후, 경매 등기 이전에 전입)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B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지만 대항력 유무는 나와 있지 않아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 에서 임차인 B의 대항력이 인정 되어 임차인B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2021타경 108117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고, 선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임대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