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수로 불법 게시물을 받았을 때의 수사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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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수로 불법 게시물을 받았을 때의 수사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

1.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방문하여 장시간 사이트 이용 중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의 글을 클릭함(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제목) 2. 클릭했을 때, 글의 말미에 아동청소년법에 위촉되는 게시물이 있었음. 바로 게시자를 신고하고 다음 글로 넘어감 3. 1과 2의 행위가 2회 반복됨(게시자가 악의적으로 본문과 상관없는 제목으로 평범한 내용인 양 위장함) 4. 3회째, 빨리 다음 글로 가기 위해 스크롤하다가 실수로 휠 클릭을 하여 다운로드함(디시인사이드의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은 본문 아래쪽에 존재함) 5. 이를 인지하고 즉시 삭제함 6. 그 사용자의 행각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글을 게시함(그만둬라, 위험하다 등) 7. 사이트에 로그인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게시자의 ip주소는 국내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이런 행각을 하는 게시자들은 vpn등을 사용하여 ip주소를 우회한다고 알려짐) 이 경우 수사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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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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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아청물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되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이나 소지를 하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오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주장과 입증의 부담은 남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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