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신용불량자의 관계 및 후불교통카드, 상조납입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

Question

사기로 인하여 대출을 많이 생겨버려 도저히 갚기에는 힘들어 찾아보다가 개인 회생을 알게 되었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찾아봤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개인 회생을 받아버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라고 하며, 신용카드를 못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 체크 카드에 있는 후불교통카드는 사용이 가능한지. 
2) 월 59,900원씩 상조납입금이 있는데 대금을 카드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개인 회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3) 만약 개인 회생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바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위에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향후 연체가 우려되거나,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며,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조납입금의 경우 납부방식을 계좌 자동이체로 걸어두시는게 좋으며, 여의치 않으시다면 매달 직접 이체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주시거나 프로필 또는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
의뢰인 별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진행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류대행
본업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공서 서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서류준비 최소화, 빠른 접수를 진행하고있습니

현영우 변호사 · Answer

- 신용거래가 되지 않아 후불교통카드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추후 면책결정 후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2. 질문의 취지가 애매하나,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진 변호사 · Answer

남겨주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신용과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상조납입금을 자동결제를 기존 신용카드로 해두셨다면, 이를 통장에서 자동이체 될 수 있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모든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신용도는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모두 납부하시어 면책결정을 받으시더라도 신용도가 한번에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면책일로부터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 어느정도 신용도가 회복이 되면 그때 신용카드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