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기소유예와 비자연장 관련 상담

Question

만16세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걸려서 2023년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국적이 외국국적이고 이번에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비자연장이 안될 수도 있나요.?.?? F2 거주비자입니다. 엄마도 외국국적이신데 F6이시구요. 전에 기소유예 받은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때는 그냥 또 범죄를 저질렀을때 출국해야할 수ㅜ잇다고만 하셨고 비자 얘기는 안하셨어요!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F-2 거주비자 연장이 반드시 거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며, 이후 추가 범죄 없이 생활해 왔다는 사정은 출입국 심사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출입국사무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만 받고 당시 별도의 체류자격 취소나 연장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만으로 곧바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F-2 비자의 연장 여부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체류 실태, 국내 생활관계, 재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비자 연장을 준비할 때에는 기소유예 이후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점, 미성년 시절의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범죄가 없다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마약 관련 전력은 출입국 심사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김진형 변호사 · Answer

질문자는 F-2-2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았을 때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요소가 있어서 기소를 미뤄두고 사안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 수사결과 등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경미한 점을 소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기소유에를받으신바 비자연장에는 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비자연장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받은 이후 출입국심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체류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과 별개로 비자 연장은 계속 하여야만 하고 범죄에 관하여 소명하는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가 안내해주는 서류를 확보하시어 비자연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 유선종 변호사" 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 발급 받으시면, 비자 연장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