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소로 벌금시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인가요?

Question

작년에 유튜버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로톡에 올리고 전화상담을 진행했지만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지 상대 변호사와 연락 후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네요.

일단 전 형사조정에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바로 기소로 넘어간다고 해요.

<질문요지>
만약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얼마가 나오든 간에 결격인가요 ?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가 아닌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금고형 이상이어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구형될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신중히 고려하시어 형사조정 절차 시 합의에 힘 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권민정 변호사 · Answer

모욕죄로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후  대응방안에 관하여 번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출연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수행합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전화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어 간략한 방향성 정도만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