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의 고액예금과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세무조사 가능성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있씁니다. 하루 동안 고객이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거래날짜와 시간, 거래자의 신원, 금액 등을 전산화시켜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탈세혐의를 의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금유정보분석원에서 누적되었던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