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년 여름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지인을 통해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부남이며 본인과 제가 교제하길 원했고 제게 있는 빚 5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며 제게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때 본인 회사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입금도 3.3% 제외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저와 교제하길 원했지만 제가 A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게 5000만원을 갚으라고 폭언과 성적인 말까지 하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1800만원은 빚 갚는데 사용을 했고 3000만원은 입금 받은 당일 바로 A씨의 개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A씨는 제게 남은 1800만원을 계속 갚으라고 했고 제 신상을 다 알고 있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과 협박을 계속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내 당시 전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본인이 직접 쓰라고 준 돈이고 후에도 제게 갚지 말라고 말했는데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아 갑자기 말을 바꾼 상태입니다.

제가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는 것이냐고 하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니가 내 여자친구면 갚으라고 말 안 했겠지만 아니지 않느냐. 고 말하며 폭언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신상을 알아내며 찾아갈 거라 카톡을 보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는 연락이 오고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해 저는 더이상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부 말을 해 소문이 소문을 낳아 얼마 전 저를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만나길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매우 괘씸한 죄질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 협박 및 구체적인 성적 발언 및 폭언 등 자료등이 있다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주시고, 사건화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3) 명예훼손 및 통매음, 협박 등에 대한 혐의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니, 피해회복 도 금전적 피해배상 강력히 가능한지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답변보시면 신속히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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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이은종 변호사 · Answer

1.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점, 왜 말을 바꾸냐 하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말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A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줄 때에는 증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0만 원은 갚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별개로, A가 질문자님에게 한 행동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나 명예훼손에해당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매음 및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금원의 경우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 공갈미수죄, 통매음, 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완벽하게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카톡으로 성적인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도 검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가지고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폭언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공갈 미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성적인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검토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