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가 넘어져서 골절로 전치 6주 합의금 문의

Question

일하는 곳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고 
A라는 손님이 먼저 B를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다가 A,B가 서로 붙잡고 넘어질 때 
같이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수술하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불렀는데 평소 A와는 친분이 있어 처벌받을까봐 그땐 B(만취상태)의 사과만 받고 끝냈습니다 .
그리고 너무 아파서 집에서 119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 
앞으로 3개월은 잘 못걷는다고 하는데 
일도 못하게됐고 수술비도 많이 나왔는데 
핀 박은 걸 제거할 때 또 수술비가 든다고 합니다 .

A가 어느정도 보상을 얘기하는데 
B 연락처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차라리 경찰에 사건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 
사건 접수하면 cctv 제출가능한데 A가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술비는 450정도 나왔고 
핀제거 수술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1000만원 돈인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A와 B 모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A와 B가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둘 다 형사고소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 비용, 치료 기간 동안 벌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정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A와B에 관하여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사상 공동피고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A와 B를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B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A와 B 모두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시고, A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B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3. 손배액은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변호사 비용 중 상당부분도 상대방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들에대한 민형사 소송이 필요하고, A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하시고,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신속히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과실치상사건 피해자 대리 민형사소송에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우선, A, B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고관절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사적으로는 A, B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 수술비는 물론 향후예상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청구하실 수 있고, 고관절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도 있을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상응하는 손해 역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A와의 관계를 걱정하시는 부분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A와B  의 공동 불법행위로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둘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후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1. 사안 자체만 보면 A와 B를 동시에 고소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B의 신원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B 테이블을 결제한 사람의 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역으로 추적해서 B를 찾아낼 수 있고, 고소할 때 수사관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스시를 요청하면 됩니다.
2. A와 B를 말리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