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민사소송과 변론기일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속포기 후 채무관련한 민사소송이 들어와 심판문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오늘 보니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 참석이 원칙임을 알지만 저희 집이랑은 법원이 꽤 멀어서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꼭 변론 기일에 법원에 피고인들이 참석을 해야할까요?? 상속포기의 경우 심판문을 제출했으면 보통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글들을 보아서요ㅠㅜ 어떤게 맞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답겨있어야만 출석을 안해도 될것으로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였다면 불출석하여도 되고, 추후 판결문이 나오거나 후순위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후 채무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상속포기와 민사소송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속포기 효력]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적법한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변론기일 불출석 시 고려사항]

유리한 상황: 상속포기 심판문이 이미 제출됨
답변서를 통해 주장이 문서로 전달됨

불리한 상황: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 불출석 시 자백 간주 가능
재판부가 추가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 발생 가능

[권장 대응방안]

1. 기일변경 신청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 소명

2. 화상재판 신청
대법원 영상재판시스템 활용
가까운 법원에서 화상으로 참여 가능

3. 서면진술 제출
변론기일 전 추가 서면 제출
출석이 어려운 사정 설명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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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내용을 검토후 답변드립니다.

민사사건 재판부에 심판문 제출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한 답변서를 1회정도는 반드시 제출 해야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문의주신 사안과 비슷한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절차안내 및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변론기일이 정해진 경우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게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비변호사 소송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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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