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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에어컨 설치 자국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상담
아파트 임대차계약 후 퇴거시 에어컨설치자국에대한 원상복구 (도배) 의무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계약서 에는 이와관련 특약이 없습니다.. 민법상 이나 임대차법상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한국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원상복구 기준 ' 의 '제9조2항다'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기준을 일반관례로 볼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새아파트 의 경우는 원상복구 를 요구 할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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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입자가 와도 그 자리에 에어컨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세입자의 상황이나 에어컨 기종에 따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가 어떤한 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주하여 필요로 따라 설치하며 일부 도배 훼손된 것이라고 한다면 원상회복 즉, 그부분에 대한 도배작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년 전 작성됨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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