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계정을 빌려주고 사기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제가 당근 계정을 빌려려줬는데 빌려 간 형이 애플 워치를 올려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형이 팔았던 애플 워치 제품이 가품이여서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그 형이 연락을 봤음에도 돈을 당일로 부터 현재까지 입금하지않았습니다.  그 형과 거래한 사람이 저보고 저랑 그 형을 신고했다네요.저는 당근 계정을 빌려준거 밖에 없는데 저도 같이 처벌 받게 되나요? 문자 내용이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인분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다면 구매자인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은 아이디 명의자인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사 시 질문자님은 단순히 아이디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은 지인분이라며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아이디만 빌려준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거나 지인분이 본인이 한 것이라며 자백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은종 변호사 · Answer

단순히 계정을 사용하게 한 것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 형이 사기로 가품을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계정 대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공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는바

대여관련하여 지인분과의 대화내역 등은 사전에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계정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이 처음부터 사기거래를 할 목적으로 당근거래를 이용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지점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3. 만약 이와 관련되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이 필요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필 경력과 게시글 보시고,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근 계정만 빌려주었다면 가품판매와 환불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