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혼전계약서 작성에 대한 공증 상담

Question

프랑스 공증인과 상담했을 때 
제가 프랑스에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이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프랑스 인이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시 
한국에서 이미 거주중이여야 하는지 등의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랑스 배우자와 혼전계약서를 작성시,
만약의 배우자 사망, 이혼등의 경우를 가정해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가 외국인이기때문에 상속권,
결혼전 각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등이 가능한가요?

이현송 변호사 · Answer

1.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 시 별도의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한국에서 따로 혼인신고 하실 필요 없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2. 혼전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부부의 일상거소지법 (주된 거주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상 이혼이나 상속 발생 시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부 내용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