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닉네임으로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누가 제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 쓰고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와서 미치겠습니다...

누가 그러는 지도 전혀 모르구요.

게임 친추해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 친구 전화번호인줄 알고있던데

닉네임 안 바꾸겠다고 고집을 부리고있습니다. 채팅내역은 캡쳐를 해놨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민사 가능하다고 내일 상담하러 가기로 하긴 했습니다.

1.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고소가 가능한 지?

2. 업무적 손해가 아닌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민사가 가능한 지?

3. 민사를 걸려면 상대방이 누군 지 알아야하는데
이런 일로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요청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주는 지?

4. 경찰이 게임사에 협조요청을 못한다 치면,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형사는 불가능하고, 민사를 걸려면 그사람 신상을 알아야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이 경우 질문자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플레잉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에게는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로 새벽에 전화 통화를 받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게임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누구인지 밝혀낸 이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타인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가해자 특정이 되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라기 보다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스토킹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질문자 핸드폰번호를 상대방이 아이디로 사용하여 유포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