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 방법

Question

1. 작년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전 3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이사 나오면서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전완료)

2.하지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임차권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3. 제가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서를 보고 결정하는 내용인지요?

곽우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임차권등기 이의신청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상대방의 신청이 기각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의사건은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의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니,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이의사건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사건이나 전세금반환소송에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의뢰인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임대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이사를 이미 하셨다면 보증금반환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이 필요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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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