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과 법적 조치에 대한 상담

결론. 2번 행위를 할 경우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행사 방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인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이상, 질문자님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져오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차라리 차량을 맡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도난 차량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고, 지인에 대해서는 절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문제 없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법적절차를 통해 차량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등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