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출금내역만으로도 처벌 대상인지와 토토 수익금 환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토토사이트 광고로 포인트 10만 있대서 내돈도 아닌데 싶어서 들어가서 800만원으로 만들었고 500만원 환전했는데 같은 사이트 아용했던 분들 출석 요구서 왔다고 하는데 입금 내역 없는데 저는 걸리면 처벌 대상인가용
그리고 처벌 받으면 토토 수익금 환수 해가나요?
보통 소환 통보나서 벌굼이든 기소유예든 결과 나오는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귱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한편, 수익금은 환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빠르면 4, 5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본인의 도금이 투입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 포인트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한 상황이므로 도박 관련 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등)로 처벌받습니다.

2. 도박을 통해 만든 수익금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 추징 대상입니다.

3. 경찰에서 사이트 이용자 모두를 조사하여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적발자 규모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피의자가 몇 명씩 묶였는지에 따라서 사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다면 3달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사건 담당 경찰에게 정확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토토사이트가 조사를 받는다면 그 계좌 내역을 조회하여 입, 출금 기록을 살펴 수사관이 연락을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 도박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조사를 받고 2-3달 안에는 처분이 날 것입니다.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토토 수익금은 범죄 수익이라 몰수 내지 추징이 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