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질문 상담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할까요?
총 3명 중 2명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놨는데 
성함,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필 서명 이렇게 적어서 받아놓았습니다.
남은 한 명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할까요? 
검찰 조사 때 제출하기 위해 보완 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피해자 신분증 사본), 사건 발생의 개요 및 합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시는 게 바람직하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민사 소송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마지막엔 날짜를 기재하고, 합의서 전문이 자필일 필요는 없으나 서명이나 날인 등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과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작성시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 정도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하고 - 통상 친권자 부, 모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 날인 받아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에 한정함인지 
민사상 문제까지 포함한 일괄 합의인지 
합의사항 정리하여야 합니다. 
민사 문제를 포함하려면, 손해배상청구권, 구상권의 권리 일체 포기여부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여부 등 
권리관계 사항도 정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작성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도 필요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합의 당사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