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령 거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Question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고 있어여 ㅜ
심지어 보내는 주소지도 지금은 이사해서 제가 이제껏 우체국에 직접 찾으러 갔는데 근무시간이 바뀌며 직접 수령도 어려울 거 같은데 안 받아도되나요 ? 여러 변호사님 상담 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소송까지 갈 예정인데 상대측에선 내용증명만 보내는중이에요 지급명령 내린다고 했는데 내용증명만 또 보낸 상황이고 지급명령 내리면 발송인이 법원으로 오는 거 맞을까요?
혹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보내면 스토킹이 될까요 ??!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 수령 안하면 어떻게되는 지 궁금해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어떤 사안에 대한 분쟁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굳이 수령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상담결과에 따라서 질문자측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질문자께서 상대방에게 법적절차를 진행하셔도 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성에 대해서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에 수령의무는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적절한 답변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우편의 수령 거부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은 보통 법적절차에 임하기 전 사전적인 절차이므로 단순히 수령을 거절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답변을 보내어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보내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