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상해죄와 구속 여부에 대한 상담

전치4주라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재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전과, 사건발생경위, 행위태양, 범행동기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따라 실형은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동일해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탁하는 경우 실형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수령거절하고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이 큰 의미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무조건 구속될 사안은 아니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는 상해죄가 상대방에게는 폭행죄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피해가 큽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쌍방 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전치 4주 정도면 4천만원대는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500만원만 공탁하셔도 되고 전과가 없다면 실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적절한 양형자료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인 폭행 경위, 폭행으로 인한 정확한 상처 부위를 알아야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라서 귀하도 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은 과해 보입니다. 4주 상해부터는 구공판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폭행 경위, 동종 전과 여부, 수사시 혐의 인정 및 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2. 형사공탁은 수사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하여 선고 형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