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 중 시공사 공사비 부풀리기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 관련 소송 상담

Question

현재 건설업사업중 동업자와 친분있는 시공사에서 건물시공관련하도급을 맡아 건물을지었습니다.
완공시점에서야 주변시세대비 비싼금액으로 건물시공이된점을알게되었습니다.
동업자에게 도급계약서.공사비상세내역서를요청하였지만 정보공개를 동업자.시공사측에서 사업자대표인 저에게 공개하지않는상황입니다. 주변공사시세확인결과 공사비부풀리기등을 통하여 시공사로들어간돈이 동업자에게 허위계산서발행.불법리베이트로 들어갔을거라 추정됩니다. 추정금액은 약10-20억사이로 보여집니다.  
저는사업자중1인임에도불구하고 도급계약서등 작성.날인한기억이없으며 공사비관련 정보공개요청에도 이런저런핑계로주지않으며 공사비관련미수등 주지않을시유치권행사하겠다는등 동업자와.동업자지인시공사에서 횡령.배임.불법리베이트.허위세금계산서발행등의 불법을저질렀을것으로보이며 사업에 막대한피해를 주어 소송을진행하고싶은상황입니다.

진현수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및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막막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뉴욕대와 한예종, 형사 대형 로펌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당신의 삶에 공감하고, 성공을 변호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금 겪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횡령, 배임 등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결국에는 추정이 아니라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범죄일람표가 작성될 수 있을 정도로 고소장 정리도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희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대표라면 당연히 도급계약서와 공사비상세내역서를요청하고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형태로 돈이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정도 금액의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동업자와 시공사쪽 인물에 대해 특경법 위반 배임,횡령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밀한 입증입니다. 경제사건은 세밀한 입증 없이 형사고소를 했을 때 일선 서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쪽에 압도적인 경험이 있고,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형사절차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오니,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같은 사건은 어설프게 고소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치와 성실한 입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강남
김희연 변호사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주변공사시세확인결과 공사비부풀리기등을 통하여 시공사로들어간 돈이 동업자에게 허위계산서발행.불법리베이트로 들어갔을거라 추정된다면 그 정황을 기초로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관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배임수재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10억이 넘어간다면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리베이트를 받은 동업자와 리베이트를 준 시공사측 관련자가 횡령 혹은 배임죄의 공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포탈행위로서 역시나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 변제를 도모하시거나 혹은 형사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과 대기업 건설사 법무팀에서 다양한 건설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처럼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