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영상 구매 관련 질문

Question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물에 적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에 성인(03년생) 이냐고 물어보고 맞다는 대답 들었고, 구매 전 트위터 게시물에 다른 구매자와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캡처해서 올려놓아서 본인임을 인식하고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영상 속 인물이 본인 맞냐고 직접 물어보고 맞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제가 일반계좌로 송금해 거래해서, 만약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촬영물을 팔아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가 수사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질문 남깁니다. 혹시 수사받게 된다면 위 내용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믿고 구매한건데… 판매자가 성인, 본인이라는 내용은 모두 사진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물은 아닙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실제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었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 후 구매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는 별개의 주장, 입증 등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오해를 받고 조사가 개시될 수는 있으며, 조사가 개시되면 4-5개월 정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진술, 변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로서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조사받고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연루조차 되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며 억울한 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판매자 본인 영상으로 알고 구매한 경우이기에 이를 소명한다면 불법촬영물을 구매한다는 고의성을 다툴 수 있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